"현재는 형식일 뿐, 답정너 탄핵!" 안녕하세요.
자유대한호국단의 카드뉴스 전해드립니다. 조금 후에 세뇌탈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를 어기고 /먼저 탄핵하고 나중에 재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
현재야말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정미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출생1962년, 울산광역시
소속법무법인 로고스(상임고문변호사)
학력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수상2017년 청조근정훈장
경력2020.07~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2017.04~202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3~2017.0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조민입학 취소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라
b Beyond 3일 전
저런것들이 최고법관이라고,
쓰레기들이지,
정의감 있거나, 양심있는것들이 , 어덯게 한 사람도 없을수 있나
Pino Park
돌아볼수록 비통합니다 저런 자들이 헌재에 앉아 국민의 녹을 먹고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그들의 사유 인식은 저열한 수준입니다 한탄스럽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사람 한사람 정신을 세우고 공부하고 살아야겠지요
택구정
동감합니다. 특검 추진하여 어떤 경위로 대통령을 파면했는지 빍혀내야 합니다. 직권 남용 및 형법의 중요한 가치인 죄형범정주의를 망각한 판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는 외에는 탄핵 할 수 없는데 파면이라는 작위적인 해석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월면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대표성이 결여된 헌재가 파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특검하여 이자들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 합니다. 그저 좋게 좋게해서는 자유를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watcher night
헌재재판관들 탄핵하고 깜빵에 넣어야죠
솔빛
강일원이는 기소내용이 부적합다고
권성동한테 다시 올리라고 내용도 가르쳐줬잖아요
daily01
법관이 법레기이서 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기 바랍니다.
기준을 무시하고 니맘대로한 대가
우경가로서간체
혁명이 있어야
바로 잡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