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공직자 입단속이 청와대의 대책?~ 일본 경제보복 에 언론 오보, 과장하는 공직자는 특별감찰대상~위기는 밖에 있는데, 집안 단속에 골몰~

가짜뉴스·공직자 입단속이 靑 대책?

 위기는 밖에서 닥쳤는데

‘집안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  입력2019.08.06 17:23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0670161

내부단속 집중하는 청와대

청와대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언론의 오보와

공무원들의 입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위기는 밖에서 닥쳤는데

‘집안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정부의 위기 대처 때와도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언론의 오보 대응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하나는 마치 IMF(국제통화기금) 때와 같은 금융위기,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특정 품목, 업종, 기업에 관한 과장보도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단순 해명이나 대변인 차원의 해명이 아니라

담당 실·국장, 더 나아가 장·차관이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5일부터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직무태만,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을 중점 감찰대상으로 꼽았으나

관가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실상의 ‘입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지적을 공식 부인하면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한

내용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공직자도 감찰대상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잘못된 얘기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감찰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연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이후

대일(對日) 공격 수위를 높여가며 내부적으로는 단합을 호소하고 있다.

• 외교차관 "아베, 日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보복 인정"

• 최태원 SK 회장 "위기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자"

• 日 지자체, 韓 항공사 찾아 '읍소'…"노선 축소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

• 유럽보다 엄격한 '3중 환경규제'…"손발 묶어놓고 소재 국산화하라니"

• IMF땐 이헌재·진념, 금융위기땐 강만수·윤증현…지금은 '위기 해결사'가 안보인다

• 한국당 "동네북 신세 됐다" vs 與 "불안감 유포 말라"

• 日, 법인세 내리고 규제완화…기업 밀어주자 사실상 완전고용

반면 과거 대통령들은 위기 상황을 맞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나부터 펀드 투자를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려 했다.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문했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구제를 줄기차게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언급하는 데 주력했다.

김형호/노경목 기자 chsan@hankyung.com

       

#일본 경제 보복 #청와대

반중 친미가 애국 

친일이 애국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