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선생님들 맞아?~ 학교가 학생 이지메?… 인헌고 '정치편향' 폭로 학생 또 징계

단독] 학교가 학생 이지메?… 인헌고 '정치편향' 폭로 학생 또 징계

'학폭위' 열어 부모까지 징계→ '생활교육위' 또 열어 또 징계 회부… 학생 측 행정소송 준비

뉴데일리 신영경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19-12-18 17:5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8/2019121800221.html

진짜… 선생님들 맞아?

▲ 전국학생수호연합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사상주입 교육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 직후

학교 정문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상윤 기자

'정치편향교육' 논란이 제기된 서울 인헌고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정치편향교육정치 주입 실태'를

최초 폭로한 이 학교 3학년 학생 최인호 군을 추가 징계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6일 이뤄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한 징계 조치와는 별개 사안이다. 

18일 인헌고와 학생수호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헌고는 13일 최군 학부모에게 ‘제8차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부모 출석통지서’를 전달했다. 사안은 교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한 소명을 학부모가 하라는 것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인헌고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사안으로, 인헌고 학교생활교육위가 심의·의결한 뒤 해당 학생을 징계한다. 학부모 출석일은 오는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최모 군이 교내에서 교감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학생생활규정 중 하나인 ‘교권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 등을 적용, 학교생활교육위 소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과 의견조율 후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군은 지난달 26일 인헌고 학폭위에 회부돼

△서면사과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받고

△최군 부모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정치교사의 편향교육 실태를 폭로한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최군 측은 학폭위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 배제... 교사들만 참여해 징계 심의

학폭위가 교사와 학부모, 법률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학교생활교육위는 전부 교사들로 심의자가 구성된다.

징계 등급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으로 구분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징계 찬성을 의결하면 즉시 징계조치한다. 

장달영 변호사는 “일단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학교 측이 주장하는 폭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이를 정확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학교생활교육위 내에서도 학교위원회가 아닌 소위원회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퇴학과 같은 중징계보다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최군은 18일 오후 인헌고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폭위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학교 측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본격 ‘텐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주입 문제되자 공익제보자 탄압"

최군은 기자회견에서 “사상 주입을 고발해 정치교사들로부터 숙청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치교사들에 의한 사육장을 고발한 죄로 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군은 "학폭위 교사들의 권력구조를 바깥세상에 알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교사들은 ‘사상주입사건’으로 일이 커지자 학생들에게 사상 주입에 대해 조사한 게 아니라

‘취재 카메라에 찍혔다’ ‘학습에 방해가 된다’ 등 재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적도록 했다.

정작 학생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신경 쓰게 한 근본 원인은 바로 정치편향교육을 한 교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