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기밀 해제 조치를 하기 전 공개했고, 군인권센터는 연일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

野, 김의겸·軍인권센터 검찰 고발한다

조선일보    입력 2018.08.01 03:07 | 수정 2018.08.01 03:09                              

최승현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0307.html

"2급 군사기밀 해제前 공개… 인권센터는 연일 軍기밀 폭로"
"노무현 탄핵때도 기무사가 계엄문건 의혹"… 기무사는 否認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김 대변인은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기밀 해제 조치를 하기 전 공개했고,

군인권센터는 연일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당 내부에 법적 절차를 검토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文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 출범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장단 맞추듯 지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시민단체에 손쉽게 넘어가는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 문건 일부를 폭로한 다음 날

참고 문건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특전사 14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엄 문건이나 이후 추가로 공개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기무사 내부 조직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것에 참다못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줬다"고 했다.

“軍기밀이 어떻게 시민단체에…” -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사진 오른쪽)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서류를 흔들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을 폭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오른쪽은 이날 국회에서 반박 회견을 하는 임태훈 소장. /뉴시스·남강호 기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도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밀해제를 했는데

김 대변인은 사흘 전인 20일 해당 문건을 청와대 브리핑에서 들고 나와 흔들었다"며

"'작성권자가 2급 비밀로 했지만 지정권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뒤늦은 해명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를 어릿광대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어제 오후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에도 계엄 문건이 작성됐다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도 사회적 혼란에 대비한 정당한 절차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사는 "2004년 당시 계엄 검토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는 늘 먼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性정체성 혼란겪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논란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과거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고

2002년 병역을 거부해 2004년 구속됐었다.

그러자 임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그만두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03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