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검찰소환 비공개 특혜 논란에 검찰이 남긴 말~,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때문 ~ 김기춘,조윤선,우병우

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논란에 검찰이 남긴 말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2271116425742?pg=stand

연합뉴스 입력 : 2019.02.27 11:17

朴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우병우 공개 소환 '대조'
檢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조계 "중요인물 비공개 소환은 특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온 이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은밀히 소환하면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공연히 비호하지 않고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전날 자유한국당의 항의방문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연합뉴스TV 제공]

검찰, 조국·임종석 소환키로…비공개 방침 논란 

朴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우병우 공개 소환 '대조'

檢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조계 "중요인물 비공개 소환은 특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수석 등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과거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을 공개 소환한 것과 대조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수석을 비롯한 피고발인을 전원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소환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했지만,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직자도 해당한다. 

검찰은 이런 준칙에 따라 최근 '사법 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일정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도 모두 공개됐다.

검찰은 조 수석과 같은 지위에 있다가 물러나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 4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공개해 검찰이 앞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공개됐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을 두고

'권력 봐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온 이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은밀히 소환하면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공연히 비호하지 않고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총장 접견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데 대해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 등을 향한 검찰 수사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불법사찰을 비롯한 여러 비위를 목격했다고 지난해 말 폭로함에 따라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 '윗선'에서 이를 묵인했으며,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것이 주된 폭로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을 앉힐 자리를 마련하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을 두고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환경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김 전 장관과 박 차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jaeh@yna.co.kr 

 

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