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94.html
1."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로~, 법원 등 승인받아 '합법적' 형태~
2.신문은 정권의 회유와 압박…
3.비판 시민은, 세무조사·소송당해
4.독재 비판하면 과장 또는 거짓말이라하고~…
5.국민들은 민주주의 붕괴를 인지하지도 못해"
김대중 고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년)
저자-미국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
"냉전 기간 전(全)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는 쿠데타에 의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브라질·도미니카공화국·그리스·가나·과테말라·나이지리아·파키스탄·페루·태국·터키·우루과이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죽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은 뒤 그 절차(민주주의)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두 사람이 같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년)의 핵심 논점이다.
저자들은 지도자에 의해 붕괴된 민주주의 나라로 베네수엘라·조지아·헝가리·니카라과·페루·필리핀·러시아·스리랑카·터키·우크라이나 등을 들었다.
두 사람은 트럼프가 당선된 뒤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이 책을 썼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결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독단적이고 이념 불구 상태인 지도자가 나라를 자기 개인 소유인 양 다그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다음 대목이 어느 나라 얘기인지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다.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까지 한다.
신문은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게 된다.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장이거나 거짓말이라고 '오해'를 받는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우리에게 그 첫 번째 투표장이 내년 4월 15일의 총선거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2년 뒤 대통령 선거는 집권 연장의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럴 경우 좌파는 2027년까지 최소한 10여년간 이 나라를 통치한다. '20년 집권' 주장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한 술 더 떠 개헌선을 확보하면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간다.
자유·평등·민주의 나라는
'자유'가 사라진
'평등'의 사회로 남고
'민주'는 없고
'민족'만 남는다.
오늘날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한 부분도 있다.
책은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중략) 시민들 역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권력자의) 전체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진다."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위기는 문(文) 정권의 취약점이라기보다 권력 주변 또는 적극 지지층의 총단결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 정권은 유난히도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에 민감하다. 정권도 재해(세월호 침몰)를 기회로 잡았다.
일본과의 경제 충돌도
반일(反日)이라는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에 편승한 '국민 단합'의 총선 전략으로 보면 된다.
북한의 미사일 공세도 안보 위협의 구실일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을 분열해 대립시키는 통치의 한 기술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리더는 비록 자신의 신념 일부를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라도 분열을 막고 통합적 방향으로 나라를 이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국론을 양분시키고 대립시켜 그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으로 공작적 요소를 작동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조작하는 '드루킹식(式)' 수법을 동원한다.
문 정권 존립의 갈림길은 그래서 4·15 총선이다.
여기서 지면 '문재인식(式) 혁명'은 단명으로 끝난다. 이기면 그것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책의 제목처럼 '무너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4·
15 총선이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의 결론이다.
'어떤 정당도 혼자서 민주주의를 끝낼 수 없다.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민주주의를 살릴 수 없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그 운명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 민주주의 운명도 국민 손에 달렸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분열하는 야당을 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94.html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년)
저자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번역자 : 박세연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2장. 무력화된 정당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9장. 민주주의 구하기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036671(더보기)
1.출판사 서평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권력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일부는 성공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를 비롯해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극단주의자를 선거 전에 걸러내는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든다.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동료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분명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정치인들만큼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 정치인들의 능력과 인격과 이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험 없는 대중선동가와 극단주의자를 철저히 가려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 같은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음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얘기가 달라진다. 각 정당은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 후보를 검증하는 정당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저자들은 정당의 문지기 기능이 허약해질 때, 주류 정치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험 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잠재적 독재자들을 방조했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보내는 경고신호
잠재적 독재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선출된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독재자가 집권하기 전까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했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했다.
A-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많은 독재자는 권력을 쥐기 전에 독재 조짐을 드러낸다.
히틀러와 차베스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무솔리니는 의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가담했다. 하지만 모든 독재자가 이런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히 따르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1.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2.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3.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4.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하며, 책에는 더 구체적인 항목의 독재자 감별법이 제시되어 있다.
B-심판 매수, 비판자 탄압, 운동장 기울이기
1.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2.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3.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1.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2.다음으로 비판자와 경쟁자는 입막음을 당한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로 칭하자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은 법률을 활용해 각각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 대기업 도안 야인과 NTV 소유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3.한발 더 나아가 독재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저자들은 말레이시아와 헝가리의 게리멘더링, 미국에서의 흑인 선거권 제한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C-무조건적 반대, 권한 남용, 반국가 세력 낙인 찍기
칠레에서 좌파 아옌데가 집권했을 때,
1.처음부터 우파 진영은 그를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2.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 아옌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야당이 다수였던 의회는 아옌데가 임명한 장관들을 해임했다.
3.아옌데의 측근들은 야당을 ‘파시스트’ 또는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으며, 야당은 아옌데 정부를 ‘전체주의 정권’이라 불렀다.
서로를 적대하며 극단의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은 끝에 군부가 등장해 17년 동안 칠레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와 유사한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가 진작부터 존재했음을 말한다.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5퍼센트가 ‘헌법’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고, 대체로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는 미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둘 모두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개념인 것 같지만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 저자들은 스페인 좌파 공화당과 우파 세력 간의 대립 끝에 일어난 내전을 규범 파괴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당선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오던 두 규범이 무너지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임을, 200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 속 규범의 형성과 정착, 파괴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스24 제공]
2. 책속으로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위험한 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뿌리 깊은 양극화를 극복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패턴이 있다. (p.16)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p.29)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프라이머리는 분명하게도 더욱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혹시 ‘지나치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닐까? 대선 후보 지명을 오로지 투표자의 손에 맡겨둠으로써 구속력 있는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약화했고, 동료에 대한 평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아웃사이더에 문을 열어놓았다. (p.66) -2장 무력화된 정당
‘집단적 포기collective abdication’,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둘째, 사회학자 이반 에르마코프Ivan Ermakoff가 ‘이념적 공모ideological collusion’라고 부른 개념으로, 이는 집단적 포기를 택한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p.86)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독재 정권은 종종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을 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이 강한 언론을 ‘합법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막는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이러한 기술에 특히 능했다. 2011년 코레아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El Universo〉가 자신을 ‘독재자’라고 칭한 사설을 게재한 것에 대해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p.108)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가령 민주당 대통령이 제시한 연방대법원 판사 임명안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통과시킨 것처럼)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순환을 이뤄낸다. (p.143)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미국 정치 시스템을 떠받치는 규범은 사실 인종차별에 의존해왔다. 재건 시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평화는 그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1877년 타협과 이후로 이어진 남부 지역의 반민주화 흐름, 그리고 흑인 차별법인 짐 크로 법을 근간으로 삼았다. 인종차별은 20세기 미국 정치의 특성을 규정했던 정당의 협력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181)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뉴트 깅리치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경쟁자를 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쓸모가 있으며, 정치를 전쟁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많은 걸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을 향해 더욱 거세지는 공격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쟁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연성 가드레일을 흔들고 있다. (p.219)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허물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의 규범 파괴는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했다. (...) 취임 후 이어지는 트럼프의 규범 파괴는 미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 탄압 등 예전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점차 정치인의 전술적 공구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p.244)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미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이제 미국 국민은 지금껏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기본 규범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규범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규범이 포괄하는 범주를 넓혀가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 규범의 핵심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시간 동안 인종차별과 함께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이제 그 규범이 인종 평등과 전례 없는 민족 다양성 시대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p.289) -9장 민주주의 구하기 --- 본문 중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