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文재인 탄핵 국민청원' 관리 의혹… 변호사단체, 靑 고발(100만돌파)
인터뷰] 미래 청년 변호사모임 박주현 대표… "국민청원 숫자 요동, 동영상 갖고 있다"
경향신문 오승영 기자 2020-02-27 18:10
드루킹→ 울산선거→ 국민청원까지 개입?
▲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명에 도달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청원과 탄핵 촉구 국민청원의 동의 숫자 파동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00만 명을 돌파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모임'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 등을 컴퓨터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수치가 증가와 감소를 계속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탄핵 국민청원에 동의하면 철회할 수 없고, 청원인 수를 지속적으로 누적해 세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청원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이 탄핵 국민청원에 동의한 뒤, 댓글에 동의할 당시의 청원인 수를 남겨 증감폭을 기록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27일 급작스럽게 "홈페이지 이용자 및 접속량 증가로 인해 국민청원 댓글을 불러올 수 없다"면서 댓글창을 막았다는 것이다.
유사한 의혹은 서울대학교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도 올라왔다. 청원인 수 조작 정황을 분석한 이 글 게시자는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에 도달하자 데이터가 요동치며 청원인 수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자는 "탄핵 촉구 청원인이 100만 명에 도달한 이후 두 청원 수의 증가 차이가 눈에 띄게 변화함을 볼 수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연히 동시에 탄핵 촉구 100만 청원 수에 맞춰 계획한 것처럼 동시에 움직였을 확률도 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고려해봐야겠지만"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다"며 분노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이유인가?
"최근 여론조작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데 청와대마저 국민청원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느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여론이 빗발치고, 이를 표현하는 창구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인데,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해 클릭 수를 내리는 등 또 다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을 관리한다고 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국민청원은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청원의 경우는 계속 지켜보니, 수치가 증가했다 감소하기를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 문제다. 누군가 장난치는 것이다."
-검찰에 제출할 증거는 확보했나?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의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확보했다. 검찰이 실제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최근 청와대의 행태로 봐서 압수수색하게 해줄 것 같지도 않지만, 이들에게 최소한 이런 짓을 경고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 수사가 안 되더라도 이 고발로 청와대가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드러나지 않은 여론조작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떤 활동을 하나?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사기와 업무방해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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