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대한민국 국회가 부패의 원인-- 國會 세부 예산 심의권 꼭 없애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패의 원인-國會 세부 예산심의권 꼭 없애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의 부패의 원인의 근본이 어디있는지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아야할 것 같아 조선일보의 기고 컬럼을 옮겨본다.

조선일보 2014.7.7월 사외컬럼 [발언대] 國會- 세부 예산 심의권 없애야/

권재술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6/2014070602402.html

  권재술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입력 : 2014.07.07 03:02  

그는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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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핵심인 국회를 부패의 온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온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고, 국회는 국민의 뜻이 법으로 구현되는 장소다.

하지만 현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라기보다는 표를 가진 자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하고,

국회는 이런 자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장소일 뿐이다. 중요한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표 관리에 여념이 없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서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여 올려도

국회에서 짜를(삭감할) 수도 있고,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끼워넣을 수도 있다.

  예산을 따내려는 기관들은  1.먼저 자기 관련 부서 담당자를, 2.여의치 않으면 기획재정부

 관련자를( 만나고), 3.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국회를 찾는다.

지역구 의원을 동원하여 없는 예산을 끼워넣기 위함이다.

의원들은 각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무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서로 묵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서 초연하고 깨끗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부패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다.

 돈에 관해서 국회가 깨끗해진다면 대한민국 부패는 없앨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의 근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있다.

그런데 국회가 국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되 총괄 예산 심의만 하고 세부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정부 부서에서 올리지 않는 예산을 끼워넣는 일은 절대로 없애야 한다.

그래야 소위 쪽지 예산 문제도 없어질 것이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로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부패도 없어질 것이다.

정부의 국장급 이상은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국회 때문에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

모든 뉴스의 중심이 국회다. 국회를 감독할 권한이 아무 곳도 없다.

 이렇게 국회가 막강하다 보니 모든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방이나 외교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선진국도, 민주주의도, 사회 정의도, 참교육도 공염불이다.

-"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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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컬럼은 대한민국 병을 이렇게 한마디로 짤라서 간단 명료하게 지적하는 글로서 최고의 명문장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만큼이나 효력이 있는 글이다.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땅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말.

 

 모든 법을 만드는 바탕이고 뿌리인 대한민국 국회가 맑아야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전 할 수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놓은 것같은 현상황으로는

     1.헌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2.대통령제를 중임으로 개정하고,

     3.아무리 부패방지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같은 식칼이라도 요리사가 잡으면 요리하는 칼이되지만.

                    강도가 그 칼을 가지면 살인 무기가 된다.

 

도독놈, 사기꾼,고양이에게 맡겨놓은 생선이 고이 잘 간직 되리라볼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그꼴이 아닌가.

국회의원 중에 나는 아니라고 하는자가 있으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내정시켜 청문회에 보내 검증을 받아보면된다.

대한민국 국회청문회 한가지는 세계 최고가 아닌가~,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따라서 법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없다.

법을 쓰는 사람이 천사인지,

                    사기꾼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구원파의 유병헌이 정말 나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유병헌이 보다나을까?

 

               오복작명철학관.                                               -  택일, 궁합, 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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