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협 논평 1] 선관위에 대한 엄격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4.15부정선거 의혹
1.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수량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재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선관위에 따라 예전 선거에 사용했다가 남은 롤용지를 다른 선거에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스스로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무려 37종의 예전 롤용지를 연수을 선거소송 감정에 제출했다.)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인은 프린터로 인쇄되는 방식이고, 번호표를 떼는 것도 없기에, 같은 기종의 엡손 프린터로 위조투표지 무한 제조가 가능하다.)
2. 비잔류형 봉인지와 봉인테이프의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붙였다 떼어도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종류의 봉인지, 봉인테이프를 사용하기에 그 수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런 관리대장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 연수을 선거소송 중 피고 답변으로 확인된 사항) (투표함에 대한 불법 개봉, 위조 투표함 제작 등의 범죄행위에 극히 취약하다.)
3. 임시사무소에 연결된 통신선은 선거통신과 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었는지 전산적으로 감사받은 바 없다. (연수을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검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피피티에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자, 망분리가 된 것으로 사실 인정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4. 2020. 4. 15. 총선의 경우 관외사전투표 배송기록의 40.4%나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이 등기우편 조회 기록으로 밝혀졌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시정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관외사전투표지는 우체국 시스템이 중간에 끼여 복잡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감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무결성이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5.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에서 생존 불가능한 고령자 등재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유령투표와 투표율 부풀리기의 토대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를 무작위 샘플 조사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전투표지발급기, 계수기 등 선거 전자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들에 대해 선거 실시 전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가 확립되어야 한다. (2020. 4. 15. 총선 부여 개표장에서 정진석 후보에게 불리하게 부정 작동되는 전자개표기가 발견된 바 있다.) (통신기능 보유 여부가 계속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전 감사 제도화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7. 큐알 코드 관련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전문가가 참여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선관위가 수백만 명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었다고 자체 서면에서 기재하였던 바,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사항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8.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으로 당대표 선출 등 정당선거 대행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전자적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받은 바 없다.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9.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전화번호 안심번호 배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받은 바 없다. 이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10. 이미지파일 사본 등 사본 생성 저장시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에 필수적인 해시값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씨씨티비 사본 저장 경우에도 무결성 확인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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