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각하는 여유/6.시사.

홍준표회견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해줬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언제나오복의향기 2018. 5. 2. 07:30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부터 사라진다”며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되고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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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판문점 선언뒤에 김정은과 주사파 이면합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1602.html 

입력 : 2018.04.30 15:20 | 수정 : 2018.04.30 15:2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선D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는

오히려 과거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그 뒤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측 주사파들의 이면 합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며

“지난 2005년 9·19 성명과 2007년 10·4 공동선언만도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래놓고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해줬다”며

말은 참 좋지만, 우리의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부터 사라진다”며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되고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핵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놓아둔 채

섣부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저와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대남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북핵 폐기는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또다시 퍼줄 궁리부터 한다”며

“이처럼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 북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닌 남·북한 간의 문제인데,

왜 북핵 폐기를 미북 대화에 맡기고 우리는 방관을 해야 하나”며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은 운전자론이 아니라 방관자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북 회담에서 걱정되는 건

미국이 북핵 동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으로

미국의 안위만 챙기면 된다고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은 리비아식 핵폐기를 요구한다”며

“그러나 북핵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심축인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조약 비준은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있어야 비준의 대상이 된다”며

“지금껏 남북 간 정치적 선언으로 비준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초청한다면 남북 관계의 문제인 만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16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