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푼돈에 동료 '비밀 요원' 명단 외국에 넘긴 군인들, 이게 한국 현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6/2018060602467.html
지난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한 황모 예비역 소령은
군사기밀 100여 건을 휴대폰으로 찍어 앞서 공작팀장을 지낸
홍모 예비역 소령에게 넘겼다.
홍씨는 넘겨받은 각종 군사기밀을 중국과 일본의 정보요원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유출된 기밀은 우리 군이 국내외에서 수집한 2·3급 비밀이다.
주한 일본 대사관 직원에게는
주로 북한과 중국의 무기 체계 등 우리측 군 정보를 넘겼다.
중국 공안 당국의 손에 들어간 자료에는
주변국 군사 정보 외에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소속 비밀요원 5명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들을 긴급 귀국시켰다.
비밀요원들의 신분이 발각될 경우
외교 마찰은 물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밀요원들은 때로 외국에서 목숨을 거는 작전도 펼쳐야 한다.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다.
비밀요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중국에 구축한 정보 수집망의 한 축이 무너졌다.
당분간 중국에는 요원을 파견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한다.
이런 기관의 간부가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긴 것도 기막힌 일인데
동료 비밀요원 명단을 흘렸다니 이들이 인간인가 싶다.
이 엄청난 군사기밀을 넘기면서 받은 대가는 한 건당 10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이런 반역 범죄가 5년 이상 지속됐는데도
정보사는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이 통보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도 한 달여간
내부 징계로 끝내자는 의견과
정식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시간만 끌다가 자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대사관 직원은 귀국했다고 한다.
푼돈으로 동료 의 목숨을 팔아넘기는 이 상황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우리 안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군의 심장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관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방심과 실수로 해킹에 뚫리고
미군의 전시 증원 계획 등 극비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불과 2년 전이다. 군은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국 안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6/2018060602467.html
정보 기관의 간부가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긴 것도 기막힌 일인데,
동료 비밀요원 명단을 흘렸다.
엄청난 군사기밀로 받은 대가는
한 건당 겨우 100만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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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범죄는 수십년 내지 무기징역, 사형까지의 징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형벌이 너무 가벼워
아무런 부담없이 죄의식 없이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형을 마치고 아무런 제재없이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니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않는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국가 존망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엄격한 처형벌과 함께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나라가 산다.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대한 형법은 아주 강화하여 개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