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살얼음판서 '남북'만 과속은 위험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2/2018090202113.html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는 정 실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차 특사단과 같다.
반면 미 국무부는 유엔 제재 위반 소지를 이유로 연락사무소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 설명대로 연락사무소와 특사단이 북 비핵화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청와대 설명대로 연락사무소와 특사단이 북 비핵화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이 비핵화 조치를 질질 끌면서
김정은 칭찬에 입이 마르던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북이 계속 비핵화를 미루면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란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단이 북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만 합의한다면 한·미 엇박자는 더 커질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북 정권 수립 70년인 오는 9일에 맞춰 문을 열 경우 북 체제 선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관계가 엇나가면
북핵 협상 국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이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북 ICBM만 제거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협상을 봉합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이 비핵화 실패의 책임을 중국뿐 아니라 한국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1년 내 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경우든 한·미 동맹이 흔들릴 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 위험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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