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구상에서 중국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 What if China disappears on Earth?
게시일: 2018. 11. 23.
중국이 아직 눈에 띄게 성장하지 못했을 무렵, 중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프랑스 문명평론가인 기 소르망도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면서 중국붕괴론을 언급한 적 있다.
중국의 살인적인 빈부격차, 언론통제, 민중탄압, 환경오염,
남중국해 분쟁과 서해 불법 조업 같은 주변국들과의 갈등 같은 여러 문제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중국이 큰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1 정치체제
중국이 1당독재체제고 민중들의 정치참여가 사실상 막혀있는것이나 마찬가지라 이것이 사회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현대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41점으로 세계 77위 수준이다.
1위 뉴질랜드의 89점이나 6위이자 아시아 1위 싱가포르의 84점은물론 16위 미국의 75점과도 비교가 어렵다.
덩샤오핑 시스템 하에선 일인독재체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으나
시진핑이 유명무실해진 상하이방을 핵심권력에서 밀어내고 나서부턴 덩샤오핑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다.
2018년 현재에 들어서는 시진핑 우상화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사실상의 시진핑 1인 독제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런 우려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도 인터넷과 언론을 정부가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불만이 많다.
2. 소수민족과 홍콩의 독립요구
중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이 중국 멸망의 뇌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홍콩이나 티베트, 위구르족 등은
중국 정부에 불만이 많고 기회가 온다면 독립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3. 심각한 수준의 빈부격차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살인적인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중국의 빈부격차는 정말이지 살인적인 수준이다.
물론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빈부격차는 선진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중국인중 절반 이상은 하루 10달러 미만의 벌이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률마저 높아진다면 중국은 심각한 사회불안과 침체기를 겪게 될것이다.
중국이 최근 국방비 예산을 크게 늘렸고 군사대국이라곤 하나
의외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병력은 영토와 인구에 비해 매우 작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할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중국이 특히 이런문제에서 심각한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공업,중공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갈아탈 때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생각해보자.
중국은 통계상 쭉 고성장중이나 이는 중국이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성장률이 대단히 낮아 실제로는 곪아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통계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말이 많았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통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걸러듣는 편이다
실제로 톈진경제특구의 경우 통계조작으로 GDP가 50%나 부풀려 보고됐다는 게
최근 드러나며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4. 경제 문제
중국의 경제위기는 빠른 시일내로 일어날 것이다.
이는 급격한 성장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거품 등에 근거한것으로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나 일본의 거품붕괴 같은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경기침체기는 필연적으로 근시일내에 들이닥칠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이냐, 피해를 얼만큼 최소화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체질을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어떤 나라도 성장만을 지속할수는 없다.
각종 경제지표 통계조작이 드러나고 있는걸 보면 이미 중국은 저성장기에 들어선 것이다.
경제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고속성장 후에 경제 성장율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있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일이며, 중국도 피해갈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의 총부채율이 225%를 초과하였고, 향후 7%의 성장을 유지 할 수 있다 가정해도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 수준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는 중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평균 6.5%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커지고, 충격에 대응할 완충재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신속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보고서에서 정책적 지원 덕분에
중국의 단기 전망은 양호하지만 급증하는 부채와 과잉생산, 금융 부문 리스크로 중기 전망은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의 기업부채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 둔화 속에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145%로 치솟았으며 총부채는 237%를 기록했다.
5. 고령화
유엔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억892만명인 중국 인구는
2030년 14억200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
이후 매년 500만명씩 인구가 줄어 2100년이 되면 10억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르다.
피가로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정점에 달했고 올해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부터 2050년까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만 2억5000만명이다.
중국 인구 고령화의 주된 요인으로 1980년대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이 거론된다.
지난해 이 정책이 공식 폐지됐음에도 고령화의 추세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진단이다.
남녀 성비 불균형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 산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렇다 할
사회 보장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부모를 부양하느라 가계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축과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투자도 감소해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다.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딘 스튜어트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25일 간담회에서 “인구 변화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같은 해부터 경기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고, 유럽도 2010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중국도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세가 위축됐다.
"당은 경제 개방만 하고 정치 개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의 결과는 보편적 부패를 낳았습니다.
개방 30년이 지나자 보편적 경제법칙에 맞지 않은 경제는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빚어지고 확대되는 모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빚어지는 관민 갈등도 빠르게 악화되고 첨예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정권(중공)이 정치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외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 약탈적 경제라는 본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국내외적 비난이 갈수록 심해 지게 마련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양쪽으로부터의 압력으로 결국 중국 공산정권은 해체되게 될 것이라고 란수는 지적합니다.
사회의 각종 모순이 집중적으로 폭발하면 중공 내부도 분열이 격화될 것이라고
시사평론가 주신신(朱欣欣)이 밝혔습니다.
주신신은 현재 중국내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평론가입니다.
“낡은 체제라, 그의 권위도 정통성도 실력도 한참 모자랍니다.
내부에서 누군가는 적절한 시기에 키를 돌리고 방향을 바꾸어 민중 쪽으로 몸을 의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치르는 대가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고
극심한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공을 붕괴로 몰아가는 요소 중에는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과 취업난 등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곤란을 안겨줄 것이므로 사람들을 크게 뭉칠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전국적 주제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지 지방적, 국지적 소란으로는 중공 통치 전체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래야 살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극단으로 나갈 것이며,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호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제기된 이슈에 민심 전체가 쏠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중공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이 해체된 지 20년 후,
중국 본토의 한 네티즌이 소련 붕괴전의 9가지 징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테면, 올림픽 금메달 수 제1위. 유혈 사건 매년 20만 건, 탐오 부패 성행, 높은 통화팽창 등입니다.
그 아홉가지 징조는 현 중공 정권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현 중공 정권은 화약통이나 마찬가지이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지 20년 후,
중국 본토의 한 네티즌이 소련 붕괴전의 9가지 징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테면,
1.올림픽 금메달 수 제1위. 2.유혈 사건 매년 20만 건, 3.탐오 부패 성행, 4.높은 통화팽창 등입니다.
그 아홉가지 징조는 현 중공 정권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현 중공 정권은 화약통이나 마찬가지이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붕괴 예상도
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