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

이준석의 그 황당한 가처분신청에대해~황당한 그 판결내린 ’ 황정수 판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결정한 황정수 판사?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참으로 이상한 ..

국민의힘 전대표. 이준석의 그 황당한 가처분신청에대해~ 그 황당한 판결내린 ’ 황정수 판사?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참으로 이상한 일~ 주호영 직무정지’ 황정수 판사, 與 태안군수 공천도 무효화 정당활동에 법적판단 적극 적용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8.27 03:11 황정수 판사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은 황정수(56·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다. 국회와 정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가 남부지법 관할이며, 정치 관련 가처분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황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된다. 황 판사는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이나 인선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지난 6·1 지방선..

조은산 상소문.~ 시무7조, 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청와대 국민청원~415부정선거

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전문은 아래에~)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84 기해년 겨울 2019년 1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

개헌,권력구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문제이다. 그리고 어떤 권력도 헌법의 청구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개헌, 권력구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문제이다. 그리고 어떤 권력도 헌법의 청구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정규재 칼럼-권력구조 아니라 권력 그 자체가 문제다--한국경제신문- 2016-10-24 우리사회 정치갈등과 사회분열엔 차별적 청구권 도배질한 지상천국 헌법도 한몫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