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흑서 제작비 500만원… 조국백서 3억 어디썼나"~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진중권 "조국흑서 제작비 500만원… 조국백서 3억 어디썼나"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입력 2020.08.26 07:25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0326.html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천년의상상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책 만드는 데 비용 달랑 500만원 들었다"며 

"'조국백서' 팀은 3억원의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출간된 '조국백서'가 제작을 위해 3억원의 돈을 모금했는데, 쓰임새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조국흑서 첫날에 5000부 다 팔렸다'는 본지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작비 500만원과 관련해 "대담료 각각 100만원씩. 대담 후에 식사대는 필자들(5명)이 돌아가면서 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조국백서' 팀은 3억원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책 한 권 쓰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라고 했다. 이어 "완전 사기예요. 어휴, 저 인간들 나라 곡간도 저런 식으로 털어먹고 있겠지?"라고 썼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지난 5일 출간된 '조국백서'는 백서 제작을 위한 모금을 1월 8일 발표한 이후 나흘 만에 목표액인 3억원을 달성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전우용 역사학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반면 25일 출간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자로 돌아선 필자들이 정권의 주요 의혹과 이슈에 대한 대담을 정리한 형식이다. 

진 전 교수를 비롯해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를 보도했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0326.html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저자 강양구, 권경애, 김경율, 서민, 진중권|천년의상상 |2020.08.25

페이지 340|

도서16,020원 17,800원 -10%

책소개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다섯 명이 모였다!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명의 사회자를 두고, 전문가 두 명이 대담을 진행한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책의 1, 2, 3장은 미디어, 지식인, 정치 분야다.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강양구, 디지털 사회의 미디어미학ㆍ철학 연구자 진중권, 날카로운 정치 풍자 지식인 서민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9년 8월의 조국 사태는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4,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을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 사회의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에피소드’까지 2020년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6,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에 대해 대담하였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 성격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강양구

 

진중권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소련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어 구조주의 이론을 공부했다. 독일 유학을 떠나기 전 국내에 있을 때에는 진보적 문화운동 단체였던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간부로 활동했다. 1998년 4월부터 『인물과 사상』 시리즈에 '극우 멘탈리티 연구'를 연재했다. 귀국한 뒤 그는 지식인의 세계에서나마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과 논쟁의 문화가 싹트기를 기대하며, 그에 대한 비판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좌파의 새로운 실천적 지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로 재직 하였다. 현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를 대중적 논객으로 만든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는 박정희를 미화한 책을 패러디한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글은 ‘박정희 숭배’를 열성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과 작가 이인화씨, 근거 없는 ‘주사파’ 발언으로 숱한 송사와 말썽을 빚어온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옹호한 작품 〈선택〉으로 논란을 낳은 작가 이문열씨 등에 대한 직격탄이다. 탄탄한 논리, 정확한 근거, 조롱과 비아냥, 풍자를 뒤섞은 경쾌하면서도 신랄한 그의 문장은 '진중권식 글쓰기'의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사회비판적 논객으로서가 아닌 미학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주는 책은 바로, 이제는 고전이 되어 버린 『미학오디세이』이다. 이 책은 ‘미’와 ‘예술’의 세계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선물한 귀중한 교양서이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대를 바꿔가면서 꾸준하게 여러 세대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책은 근육질의 기계 생산에서 이미지와 컨텐츠의 창조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를 빛낸 100권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책에는 벤야민에서 하이데거, 아도르노, 푸코, 들뢰즈 등의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탈근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미학을 이야기한다.

이를 이어가는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는 “과연 예술은 진리의 신전(하이데거)인가? 오늘날 예술은 왜 이리도 난해해졌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탈근대 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철학자 8명을 골라 그들을 통해 탈근대 미학의 주요 특징을 살핀다. 근대 미학과 탈근대 미학을 반복적으로 대비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을 포착하고 탈근대 미학의 요체가 숭고와 시뮬라크르임을 밝힌다. 차갑고 짧은 문장이 덜쩍지근한 포스트모던을 새롭게 보도록 만든다.

삶의 시원 '에로스'를 탐색한 성의 미학을 거쳐 삶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타나토스'로 이어지는 죽음의 미학을 다룬 『춤추는 죽음』은 렘브란트, 로댕 뭉크, 고야 서양미술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긴 천재 화가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삶의 유한성을 명상할 줄 아는 예술가들은 죽음에 대한 실존주의적 공포를 창작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말한다.

이런 저작을 통해 보여지는 그의 인문적, 미학적 사유는 비트겐슈타인의 인식 틀과 벤야민에게서 받은 영감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그는 개략적으로 철학사를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탈근대의 사상이 미학에 대해 갖는 의미를 밝혀내는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철학사를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 탈근대의 사상이 미학에 대해 갖는 의미를 밝히는 것, 철학.미학.윤리학의 근원적 통일성을 되살려 새로운 미적 에토스를 만드는 것, 예술성과 합리성으로 즐겁게 제 존재를 만드는 것 등이다.

저서로는 『미학 오딧세이』『춤추는 죽음』『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천천히 그림읽기』『시칠리아의 암소』『페니스 파시즘』『폭력과 상스러움』『앙겔루스 노부스』『레퀴엠』『빨간 바이러스』『조이한·진중권의 천천히 그림 읽기』『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춤추는 죽음』『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첩첩상식』『호모 코레아니쿠스』『한국인 들여다보기』『서양미술사』『이론과 이론기계』『컴퓨터 예술의 탄생』『진중권의 이매진 Imagine』『미디어아트』『교수대 위의 까치』 등의 공저서와 여러 권의 번역서가 있다.

 

|||미디어 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저널리스트이자 지식 큐레이터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부터 〈프레시안〉에서 과학·환경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황우석 사태 보도로 앰네스티 언론상, 녹색 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과학의 품격』,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같은 대학에서 기생충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생충의 세계와 사회 현상을 빗대어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이며, 강연을 통해 의학을 좀 더 재밌고 유쾌하게 알려주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남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은『마태우스』라는 책이 어릴 적에 일기를 쓰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없으려면 모든 사람이 일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일기를 쓰라’는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세간에는 기생충학자로 기생충을 사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개빠로, 셰퍼드에게 머리를 물린 이후에도 개빠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 개를 좋아한다는 장점 하나로 역시 개빠인 아내와 결혼에 성공했고, 현재 6마리의 페키니즈를 모시며 살아가는 중이다. 한겨레신문에 ‘서민의 춘추멍멍시대’를 연재하고 있다. 『서민의 개좋음』은 이 세상의 모든 개들에게 바치는 헌사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기생충을 소재로 한『마태우스』,『대통령과 기생충』,『서민의 기생충 열전』이 있고 독서와 글쓰기, 정치에 관한 책으로『서민의 독서』『서민적 글쓰기』『서민적 정치』등이 있다. 오랜 진화의 결과 기생생활을 하게 된 기생충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럽지만, 다른 이의 고혈을 빠는 소위 인간 기생충에겐 단호하다. 윤지오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윤지오 사기극과 그 공범들』을 쓴 것도 그녀가 한국으로 소환돼 죗값을 받기를 바라서다.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지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WTO(세계무역기구) 쌀 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하였다. 2019년 7～1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2020년에는 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20년 출범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지 10년에 졸업했다. 경기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해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거대 권력, 경제 권력을 파헤쳤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이니 21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청춘을 보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뉴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탈진실(Post-Truth)! 진실을 압도하다
빅브라더 VS 리틀브라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프로파간다 머신
디지털 마약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지루한 사실, 신나는 거짓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 등가성의 오류
나꼼수 모델
‘문팬’의 계보학
미디어와 지식 시장의 소비자들
‘부아양’(voyant),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3장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팬덤, 정치를 하다
정서적 유착, 이성적 지지
용서받지 못할 자들
어른들을 위한 테디 베어
슈도(pseudo) 팬덤
팬덤 정당, 열린민주당
넛지와 프레임
신보수 또는 신주류의 탄생

4장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블라인드펀드는 또 뭡니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만들다
코링크PE의 사업 계획
레드펀드와 미상장 제조업체 익성
코링크PE가 만든 첫 사모펀드 레드펀드와 암호화폐
블루펀드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코링크PE－투자냐 대여냐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거부죄란
컨설팅비 월 860만 원! 업무상횡령죄일까
간접투자라는 블루펀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될까
블루펀드는 이차전지 사업에 눈독
수표 7억 3천만 원의 행방, 코링크PE 익성 소유설
WFM과 배터리펀드
기업사냥꾼들의 게임, 무자본 M&A
주식 실물 보유는 사채업자가 하는 짓
사채업자에서 증권사를 욕망하는 상상인

6장 위선은 싫다! 586정치엘리트

586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386 VS 문재인 대통령과 586
보수의 세대교체! 신보수의 탄생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브레히트의 「해결방법」

7장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사라진 민주주의자의 비전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VS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
불평등을 정면으로 붙잡아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가는 말

[예스24 제공]

목차 닫기

출판사 서평

1.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정, 물구나무선 민주주의!

강양구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경애 “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경율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듯 감시의 눈빛을 거두는 순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 민 “사모펀드! 무지했는데, 대담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중권 “상식과 정의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국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 단체를 탈퇴했고, 권경애 변호사 역시 민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해 정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황우석의 음모를 밝혀냈던 강양구 기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밝히고자 합류했고, 사회의 기생충을 알아보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서민 교수도 문 정권의 대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자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미라논객 진중권이 조국과 그를 옹호하는 문팬들에 의해 풀려나왔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_「들어가는 말」에서

2. 다섯 명의 지식인들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 이 기획의 경과

● 2020년 1월 28일 다섯 명의 대담 기획을 추진하기로 결정! 진중권 선생을 만났다. 대뜸 강양구 기자를 추천! 

● 2020년 1월 31일 강양구 기자 오후 미팅, 참여하겠다 답하면서 넌지시 권경애ㆍ김경율ㆍ서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 2020년 1월 31일 진중권 선생 저녁 미팅, 부분적 참여를 결정하면서, 권경애 변호사 적극 추천! 

● 2020년 2월 3일 권경애 변호사 오후 미팅, 참여승낙하면서 김경율 회계사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 2020년 2월 5일 김경율 회계사 오후 미팅, 흔쾌히 참여 결정해주었다. 

● 2020년 2월 5일 서민 선생님은 문자 메시지로 소통, 네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답신을 주었다. 

 

 

● 2020년 2월 5일 강양구ㆍ권경애ㆍ김경율ㆍ서민ㆍ진중권 다섯 분의 대담이 확정되었다.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오후 3～6시 첫 만남을 가졌다.
강양구ㆍ권경애ㆍ김경율ㆍ서민ㆍ진중권 다섯 명이 처음으로 만났다. 각자 SNS글로만 서로를
보다가 난생 처음 함께 대면하는 날이었다. 대담의 일정과 주제,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1～6시 두 번째 만남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였다.
주제－미디어와 지식인｜사회－서민｜대담 강양구ㆍ진중권｜김경율과 권경애는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1장과 2장이 되었다.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6시 세 번째 대담
주제－586의 정치와 신보수｜사회－강양구｜대담 서민ㆍ진중권｜김경율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3장이 되었다.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1～6시 네 번째 대담
주제－금융자본과 사모펀드｜사회－진중권｜대담 권경애ㆍ김경율｜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4장과 5장이 되었다.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6시 다섯 번째 대담
주제－정치와 정의｜사회－강양구｜대담 권경애ㆍ김경율ㆍ서민ㆍ진중권
이 대담은 이 책의 6장과 7장이 되었다.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1～6시 여섯 번째 대담
주제－총선 이후의 변화｜사회－강양구｜대담 권경애ㆍ김경율ㆍ서민ㆍ진중권
이 대담은 이 책의 6장과 7장이 되었다.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6시 일곱 번째 대담
주제－금융자본과 사모펀드 보강 대담｜사회－진중권｜대담 권경애ㆍ김경율｜
강양구ㆍ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으로 이 책의 4장, 5장이 더욱 또렷하게 정리되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6시 최종 원고 검토를 마쳤다

3. 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대담집이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명의 사회자를 두고, 전문가 두 명이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런 형식의 대담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세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1) 1～3장 - 미디어와 지식인 그리고 팬덤 정치
- 이 책의 1, 2, 3장은 미디어, 지식인, 정치 분야다.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강양구, 디지털 사회의 미디어미학ㆍ철학 연구자 진중권, 날카로운 정치 풍자 지식인 서민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9년 8월의 조국 사태는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청와대, 여당, 행정부는 물론 유사 매체와 어용 관변 세력까지 총동원하여 벌어진 이 상황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는 논리. 사회의 진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진보”를 자처하는 자기들 “진보”세력이 모든 권력을 잡는 것이라는 강박적인 태도. 미래 사회의 비전에 대한 토론과 합의는커녕 “청와대냐 검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정의와 상식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어도단과 “비상식의 상식화”를 체험하고 있다.

서 민 한국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미디어와 탈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중권 오늘날 대중은 자신을 콘텐츠 소비자로 이해합니다. ‘진·위’(眞僞)보다는 ‘핵잼·노잼’으로 평가의 기준이 바뀌죠.
강양구 지금은 자발적으로 댓글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면서도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하잖아요.

서 민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은 우리 편, 다른 편 나눠 우리 편은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되니…….
강양구 일종의 생존 게임인 거죠. “이 권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지난 9년처럼 될 수 있겠구나”하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
진중권 현대의 음모론은 ‘과학 이후’의 이야기라, 고대의 신화와 달리 나름 합리적 추론과 과학적 논증의 ‘외양’을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강양구 이상적인 정치인은 시민을 ‘편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시민에게 ‘편들어 달라’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진중권 아이돌도 아닌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나왔다는 건 팬덤 문화와 정치가 서로 중첩되어 버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서 민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 4～5장 - 금융자본과 사모펀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4,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을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낯선 낱말, 만만치 않은 법리 등으로 경제 전문가나 법조인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 책은 대담하게 이 영역에 도전했다.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 사회의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에피소드’까지 2020년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중권 사모펀드는 2020년대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핵심 키워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세계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김경율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익명으로 하는 불투명한 투자활동이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자금 횡령을 돕는 가림막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사모펀드 제도였잖아요.
권경애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조국 사태는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입니다.

진중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임면에 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김경율 민정수석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모펀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유망사업에 관한 정보나 국가정책으로 폐지될 사업에서 엑시트(exit)할 시기를 알 수도 있어요.
권경애 공직자윤리법은 다양한 자본시장의 등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규제는 전무한 상태죠.

3) 6～7장 -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6,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에 대해 대담하였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 성격이다. 2020년 4ㆍ15총선 전 한 차례, 총선 후 다시 한 차례 대담을 진행하였다.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즉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라 불리던 곳에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일이었다. 저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보수집단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세력은 거의 10년 동안 집권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벌써 집권 3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것이다.

강양구 586정치엘리트가 득세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평등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거예요.
권경애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양구 구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면서도 찔리는 게 있었어요. 공익이 아닌 것을 아니까요.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서 민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김경율 어느 순간부터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뀝니다. 건설 토건에서 신성장 동력사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뭉칫돈을 움직일 만한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86세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출판사 서평 닫기

책속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멋진 신세계』방식입니다. 『1984』의 빅브라더는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억압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닐 포스트먼은 ‘지금의 통제 방식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984년이 되고 보니,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방식은 틀렸다. 오히려 지금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멋진 신세계』 방식의 통제, 즉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주면서,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도록 만들어 통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 p.21

그들이 선동하면 쏠림 현상이 생겨 확~모이고, 틀린 방향 혹은 틀린 답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이 순간 정답을 말하는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마녀사냥을 시작합니다. 지목하고 공격을 시작해요. 응징하는 것이죠. 응징은 대체로 메시지(message)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messenger)를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 p.34

옛날에는 신나게 욕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미안해하며 자숙의 기간이라도 가졌는데, 이제는 “어휴, 원래는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인데, 저놈들이 내부 총질을 하는 바람에 진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옳은 말 한 사람은 끝까지 재수 없는 놈으로 남는 거죠. 왜냐면 판단의 기준이 진위(眞僞)가 아니라 호오(好惡)로 바뀌었거든요.
--- p.67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곽노현 사건 때 만들어진 거죠. 우리 편을 위해서 진실은 왜곡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은 버려도 된다는 포맷.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만나 증폭되면서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 p.88

팬덤 정치는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팬 객체를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 객체를 위해서라면 당이고 뭐고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쾌락이에요.
--- p.132

일본에서는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를 ‘이케멘(イケメン)’이라고 그래요. 이케멘이 바로 조국이거든요. 조국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날려버린 거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자기들이 뽑았으면서, 검찰에 대해 엄청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상상계를 파괴한 놈이거든. 조국이 자기들의 이상적 자아인데, 조국을 강제로 타자화해 버린 거예요.
--- p.144

제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를 집중해서 들여다본 이유는 198명의 고위공직자 중 조국 전 장관이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보의 아이콘이자 적폐청산의 기수였던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가입했고, 그 후보자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공공 와이파이나 이차전지 등 국책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게다가 주가조작, 무자본 M&A, 횡령 등의 의혹이라니. 

그전까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지금 같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 진위를 파악하고 판단을 해보려 했어요.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이기도 했고요.
--- p.169~171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였고, 자신들은 블루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 자료로 코링크PE가 작성했던 블라인드펀드 근거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그 자료는 청문회를 위해 급조된 것이었어요. 설령 투자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도, 사모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2019년 9월 기자간담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죠.
--- p.177

블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블루펀드는 오로지 조국 가족만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를 받지 않았어요. 블루펀드는 처음부터 OEM펀드, 즉 주문자생산방식의 펀드, 조국 가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설계된 거죠. OEM펀드로 운용되었다고 해도 다른 투자자가 없으니 다른 투자자 이익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상 직접 투자의 성격이 짙은 거죠.
--- p.211

사모펀드 가입을 전부 허용해놓고 공직자 개인의 도덕과 양심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사모펀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해요. 사모펀드에 숨어서 로또 맞을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법이 미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사모펀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의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지분증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p.218

조범동 1심 판결문에는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이나 WFM의 인수와 운영이 조범동과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 등의 관여하에 익성 상장이라는 뜻에 부합하게 이뤄졌으나,

①코링크PE 설립 시나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식대금이 대부분 조범동이 (정경심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이고,

②레드펀드 40억 원과 블루펀드 14억 원도 조범동이 유치했고,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은 실명으로든 차명으로든 코링크PE나 WFM의 주식을 소유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임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고용된 바 없는 점, 코링크PE가 익성의 상장을 위한 사업만 진행한 것은 아닌 점 등등등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이다.” 

조범동은 조국의 5촌 조카이고, 코링크PE의 총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며 조국 가족은 코링크PE에 10억 원에 대한 출자증명서를 작성했고 월 860만 원 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코링크PE의 모든 자금은 조국 일가 자금인 것이다.

재판부는 조범동이 2015년 12월에 이은경 계좌로 받은 5억 원을 2017년 2월에 유상증자 약정 이후에 코링크PE로 납입해야 했음에도 조범동이 송금하지 않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10억 원 유상증자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배당 성격을 가진 약정인 월 860만 원을 전부 지급했기에, 컨설팅비 중 첫 5억 원의 부분에 해당하는 1/2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p.239~241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 정치인과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계승하겠다는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약해서 당했다는 복수심만 남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만 강하게 적용하면 저렇게 당한다. 저들이랑 똑같이 해주자.’ 이런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 p.255~256

비록 허위의식이었다 해도 과거 386은 노동자·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지금 585정치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동에 아파트를 갖거나. 이들의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들 살아왔으니까요. 그걸 반칙이 아니라 아르스 비벤디(arsvivendi),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옹호할 때 그들은 실은 자기를 옹호하고 있었던 거죠.
--- p.265~266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간 것이에요.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통합당 쪽 보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바뀌었어요.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라고 이제 586들이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벌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었고, 또 소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토대를 그들이 쥐고 있으니 여기서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p.302

진보 정치의 새로운 리더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불평등이라는 의제로 재해석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실천이 다수 시민의 삶과 공명할 때 비로소 진보 정치가 한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 p.313~315

[예스24 제공]

네티즌 리뷰

(1건)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08.26http://www.yes24.com/Product/Goods/92071092?OzSrank=1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
  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김경율 회계사는 조국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https://blog.naver.com/ojepower_a/222071320959 작성자명 : ojepower_a| 블로그명: 꿈꾸는 공간 

  

  
  
  

  

  
  
  415부정선거 무효투쟁 가짜국회의원추방
  

  

  
  
  

  

  
  
  2020 815광화문 이승만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