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각하는 여유/5.세상에 산다는 것

구제불능의 부패집단 해군 가짜 평가서를 조작 헬기도입으로 국가를 좀먹고 있다는 신문기사오복철학관.작명원.철학원.

언제나오복의향기 2015. 5. 23. 12:15

[조선일보 사설] 가짜 평가서로 헬기 도입, 海軍은 구제 불능 부패 집단인가-라는 사설

정말 분통이 터지게하는 일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런 범죄는 거의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리고

중국 같으면 당장 사형이 집행되고.

북한 같으면 곡사포 화염방사기로 처벌을 하고 삼족을 멸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낸다.

그런데 아량이 넓은 대한민국에서는 혐의 없음. 집행유예. 기껏해야 감봉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처벌이라면 나 자신도 몇억원. 몇 조원을 삼키고 몇년 감옥갔다와서 그돈으로 나머지 몇 십년을 그돈으로 편안히 살고 싶다.

어차피 처벌은 솜방망이로 처벌 흉내만 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부패에 동참해 한탕해서 나 혼자만 잘살아보자는 생각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완용같은 이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를 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올려봅시다.  

오복철학관.오복작명원.첧학원을 운영하면서 별일에 다 관여한다지만 이런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요...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015.5.23 토요일 사설

 

해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북(北)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1조3000억원을 들여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 제품인 '와일드캣' 20대를 1대당 500억원에 들여오는 것으로 결정해 지금까지 175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기종 선정 과정에서 믿기 힘든 황당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12년 시험 평가 당시 와일드캣은 개발이 되지 않아 실물(實物)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해군 평가단은 영국으로 건너가 엉뚱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실어 띄워 보는 식의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심지어 영국 해군이 모의 훈련기기(시뮬레이터)로 훈련하는 모습을 구경해 놓고선 와일드캣을 갖고 실물 평가를 해본 것처럼 가짜 시험평가서를 만들었다.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훈련 경비행기용 레이더를 확인해 놓고선 헬기 레이더 성능 실험을 한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해군 시험평가단장을 맡았던 소장(少將)부터 평가단의 처장·과장, 해군에서 파견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까지 6명을 구속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이 확인해보니 와일드캣은 체공(滯空) 시간이 최대 79분에 불과한 데다 어뢰도 한 발밖에 탑재할 수 없어 대잠(對潛) 작전에 필요한 성능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어차피 아주 가벼운  형식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가? 받으나마나한 재판 누가믿나?)

해군 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전직 해군참모총장 두 명도 구속됐다. 현직 해군참모총장 입에선 "해군이 도둑놈으로 손가락질받고 있다"는 한탄까지 나왔다. 해군 조직이 썩어버린 것은 장교 양성 루트가 해군사관학교로 단일화돼 있어 상하 계급이 기수 문화로 묶여 있는 데다 수일~수개월씩 같은 배를 타는 근무 방식 때문에 사적(私的) 인간관계가 공적 책임감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리를 서로 쉬쉬하며 눈감아 주거나 현역 장교들이 전역한 선배의 방산업체, 무기 중개업체 취업을 지원해주고 그 반대급부를 받는 식의 부패 풍조가 조직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해군 비리 하면 이젠 국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세계적으로 봐도 군 조직이 이렇게 국민 불신을 받는 나라가 또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해군 내부에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군인연금을 포기하자'는 식의 자성(自省)의 목소리 하나 나오지 않는 것도 신기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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