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0% 물가시대에 지하철요금 23% 인상? -서민을 위한 박순원시장의 생각인가..

 0% 물가시대에 지하철요금 23% 인상? -

아시아경제 사설-2015.04.17 금요일자 제목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합의해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어제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50원과 150원 올리는 기본안과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리는 안을 올렸지만 기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늦어도 6월 초까지 인상 폭을 확정,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요금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2012년 2월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은 1300원으로 23%,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14.2%가 각각 인상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100~450원 오른다. 광역버스 요금인상률은 최대 24.3%에 이른다. 서울시는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동결, 조조할인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실질인상률은 16.7%라고 설명했으나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역행하는 과도한 인상률임에 틀림없다.

서울시는 원가를 밑도는 요금 수준과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노후시설 재투자를 인상 이유로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운영적자는 지하철이 4245억원, 버스는 3092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 25.4% 증가해 원가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서울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름 값이 크게 내리고, 물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교통 요금을 최고 24%까지 대폭 올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용감한 것인지, 시민을 가볍게 보는 행태는 아닌지 궁금하다.

요금을 올린다 해도 인상에는 순서가 있다.

원가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는 게 우선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했는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새고 있는 보조금은 없는가.

무임승차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예산편성을 통해 노후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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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아시아 경제의 사설을 그대로 옮겨온 글이다..

대중 교통이란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이다.

공짜 점심보다 대중의 시내교통 무료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공짜점심 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들고 더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모든 물가가 내리고 경제가 올스톱인 상황에서 17% 요금인상이 말이 되는가.

서울시 직원과 지하철 직원의 월금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하는게 우선이다.

 

지하철이 민간 기업이라면 서울시에서 요금을 17% 250씩 오르도록 방치하게는가

아마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같다.

 

요금인상대신 한가지 대안으로

65세이상 또는 무임승차의 경우 무임으로 하지 말고

시내의 경우 100원을 부과 하고

시내를 벗어날 경우 200원씩 부과 하면 좋을 것 같다.

 

비록 100원이지만 지하철요금을 내고 타면

지하철 재정에도 도움이되고, 요금인상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갖게된다.

 

내자신도 곧 무임승차 대상이되는데 공짜보다는 100원씩이라도 내고 타고 싶다.

공짜점심처럼 공짜요금이면 더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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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오복철학관. 택일.궁합.작명.02-2697-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