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국민이라는 神'과 '허약한 대한민국 법치'를 읽으면서

조선일보 사설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를 읽으면서

 

더이상 개헌은 필요없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이미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기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용없는 개헌을 하기 위해 괜히 머리 싸매고 힘들게 작업할 필요가 있나,

무소불위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국민이라는 것이 도데체 어떤 국민인가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이 법이라하지 않던가?

 

더 중요 것은 무엇때문에 개헌을 해야하는지 그이유가

분명치 않고, 단지 개헌을 하기위한 개헌을 하려는게 않타갑다.

왜 개헌을 하려는지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단지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하려 하네. 

제도보다 그 제도를 다루는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같은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3091.html

입력 : 2017.01.17 03:12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분노한 신(神)이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허약한 법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린씨는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국민을 (법보다) 맨 위에 놓는 한국적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35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미 언론의 특파원으로 활동했지만 결국 외국인일 뿐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독특한 한국의 정서와 그 위험성은 한 번쯤 경청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브린씨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됐는데도 폭력과 불상사가 거의 없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중집회가 '소통'의 수단이지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이 대중 정서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실제 최근 헌재의 탄핵 심리나 특검 수사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등 외교 문제에까지 정부 기관들이 대중 정서에 떠밀려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엔 촛불 시위대 일부가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건물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노 사드(NO THAAD)' 문구를 레이저로 쐈다.

외교 공관에 대한 공격 행위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선 보기 힘든 일이다.

주최 측은 별도 연대 기구가 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 들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반대를 '적폐 청산 과제'로 지목했었다.

어떤 법적 위임도 받은 게 없는 단체들이 무소불위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법치는 허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 출발은 권력자들의 법 농단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책임 없는 대중 정서가 법 위에 올라가면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30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