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비핵화.핵폐기를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폐기하겠다는 기만에 속는다면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라는 상품을 먼저 주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 시킨다는 전략.
그후
대한민국이 이대로 존속할지.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갈지 궁금하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은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듯 오히려 축제 분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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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스+] 평화협정·종전선언 등 한달 내 대전환 이뤄 낼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쟁점은 /
남북이 분단체제 종식 논의하고 북·미가 ‘일단락’ 짓는 구도 전망 /
세부·지엽적 과제는 의제 안될 듯 /
중대사 발생시 한·미 회담 가능성 /
“두 정상회담 새로운 상상력 필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관련 쟁점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정상회담 의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몇주의 짧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전(終戰) 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70년 분단체제의 대전환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듭짓는 구도가 예상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였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같은 세부 과제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면
다른 세부적 문제는 순조롭게 추후 협의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구상이다.
이 때문에 15일 구성된 남북정상회담추진위에는 경제부처가 배제됐다.
남북 경제협력 역시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베를린구상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의제는 물론 장소도 초미의 관심사다.
둘 다 아직 북·미 접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추측만 무성하다.
장소로는 판문점 또는 제주도 이외 스웨덴·스위스 제3국 개최설도 나왔지만
최근 미국 내에선 워싱턴 개최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맞춰진다.
구체적 내용은 사전 작업이 이뤄질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상황 전개는
‘김정은+트럼프’ 조합이 만들어낸 이변의 연속이었고
미 국무장관의 급작스러운 교체 역시 국무부가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 같은 역동성을 쫒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열릴 두 정상회담은
그 의제나 결과물 모두
이전 사례에서 얻은 경험이 아닌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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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는 리용호… 北·美 직접접촉 전망 중국을 경유해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15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 제2터미널에서 귀빈실로 이동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부국장이 동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직접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한·미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식의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지긴 할 텐데 회담까지 열릴지는 미지수다.
정상통화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대로 중대사안이 생기면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이를 고리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동시에
전쟁 당사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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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이를 고리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켜
후속 조치로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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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비핵화.핵폐기를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폐기하겠다는 기만에 속는다면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라는 상품을 먼저 주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 시킨다는 전략.
그후
대한민국이 이대로 존속할지.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갈지 궁금하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은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듯 오히려 축제 분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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