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 정책은 무섭고, 북한의 6.25남침으로 수백만명이 죽은 참혹함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문화일보 시평 2014.6.24 화요일 30면 기사 스크랩

위험천만한 대한민국의 ‘안보 설마病’ http://cafe.daum.net/ssaumjil/LnOm/833462?q=6.25%C0%FC%C0%EF&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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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 높이는 '세력 전이(轉移)'  동북아에서 급속히 진행중 - 북.중.일.러시아 적대비  한국의 국방비 지표는 역행  분쟁.대치국의 절반 수준  군사력 건설에 적극 나설 때

 

 

김열수/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여러 가지 지표가 세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세력전이’(勢力轉移·power shift)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경제지표만 그런 게 아니다. 군사력을 나타내는 국방비 지표도 그렇다. 우리 주변국들은 세력이 균형될 시점을 전후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오간스키(A. F. Kenneth Organski) 이론’이 현실화할 수도 있음을 간파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러시아는 수년 전부터 대비했으며, 일본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중국은 1988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를 증액했다. 퇴역군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무기수입 예산 등은 공식 국방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 국방비는 이보다 훨씬 많다.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역전이 벌어질 2025년을 전후해 실질 국방비 규모도 역전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매년 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군축을 추진해왔던 것과 달리 오히려 러시아는 국방비를 지난 10년 동안 80%나 늘렸다. 크림공화국 합병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소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일본도아베 내각의 등장과 함께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다. 집단자위권의 제도적 도입과 함께 방위비를 증액해야 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방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은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최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청문회 증언에서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후속병력 증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런 움직임도 위협으로 인식,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국방비도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우리의 33분의 1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 국방비는 한국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훨씬 더 많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이미 2010년에 16.9~23.1%(57억5000만~98억4000만 달러)로 세계 1위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국방예산과는 5~9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군수(軍需)경제와 자급(自給)경제 체제라는 북한의 특수성이 빚어낸 결과다.

주변국들은 세력전이라는 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국방비를 증액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GDP의 약 20%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비는 각종 지표 면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30년 간 국방비 관련 지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 하락(5.7→2.5%)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 하락(31.4→14.4%) ▲국방비 증가율 하락(15.8→3.5%) ▲군사력 건설비 증가율 하락(17.2→2%) ▲국방 개혁상의 군사력 건설 목표 소요예산 감축 또는 군사력 건설 목표 시기 연기 등이다.

그런데 전두환정부 이후 국방비 관련 모든 지표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국방비 결정 요인이 없다. 안보환경(위협 중심), 국방정책의 변화, 재정부담 능력, 정권의 의지 등 어떤 변수로도 설명이 안된다. 결국 특이한 변수(?)로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험감수 성향’이다. 분쟁국이나 대치국의 평균 국방비가 GDP의 4.9% 정도인데 한국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위험감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분쟁위험 국가군으로 분류돼 있는 한국이 ‘설마’병(病)에 걸린 것이다.

만만한 것이 국방비라 예산 부처에서도, 국회에서도 국방비를 잘라낸다. 그때마다 타격을 받는 것은 군사력 건설 분야다. 고정경비에 해당하는 전력운영비는 손을 대지 못하니 결국 미래를 담보해야 할 군사력 건설비를 줄이는 것이다.

‘하루의 국난에 대비하기 위해 천일 동안 군사력을 건설해야’하는 것이 국방의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세력전이가 초래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국들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우물쭈물하다간 모든 걸 잃는다. ‘안전’불감증뿐만 아니라 ‘안보’불감증도 걷어내야  한다.---

 

-김열수/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 윗 컬럼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적어본다.  오늘이 6.25 동난 일이다. 1950년 6 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전쟁은 일어날 수없다.  군대라고 할 수없는 국군은 거의 휴일 휴가를 즐기며 국토방위에 안일하게 생각타가 3년간의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일제의 식민지때의 사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참혹했다.     모든 언론과 여론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한 끔찍한 기억만하지.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6.25동란의 비극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 6.25때 군인. 민간인를 합해 수백만 명이 죽었다. - 일제때가 아무리 암담해도 6.25 동난때보다 더많은 사람이 죽었겠는가?    3.1운동으로 수만명이 죽은 것으로 어렴풋 알지만 ,6.25 동란보다 더 참혹 했을까.   그런데. 일제식민 정책은 무섭고, 북한의 6.25남침으로 수백만명이 죽은 참혹함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참으로 이상하다. 제 집에 들어온 도둑이나 강도를 대체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몸이 허약하면 각종 병과 암이 생긴다. 국가도 허약하면 일제 식민지 같은 일이생기고. 6.25동란 같은 비참함을 겪게된다. 다시 일제식민지 같이 되는 것도, 북한의 6.25남침같은 전쟁도 싫다. 박정희 대통령이 늘 강조하던 유비무환(維備無患)으로 대비하는 국민 정신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조국과 내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가겠나.~

 

               오복작명철학관.                                               -  택일, 궁합, 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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