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붙박이 군’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날개를 펼친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환영하는 이유   중앙일보 오피니언] 한반도 정찰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05일(水)

 

 

황성준 논설위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 방위를 책임져야 했던 현행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201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가 창설되게 된다.

물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상군 작전은 한국군이 담당하더라도,

해·공군 작전은 계속 미군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을 국가 자존심 회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원하던 바이며,

또 아시아 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전작권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04년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군 주둔지는 #전력투사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지점(FOS), #안보협력대상지역(CSC) 등 4단계로 재정리되고,

 해외주둔 미군은 세계 어디서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 배치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붙박이 군’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된다.

즉, 단순 대북 억지력을 넘어 대중(對中) 견제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휴전선 부근에 주둔하던 미 제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인계철선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력히 반대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당시 한·미 양국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 봉합했다.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해양전략사상가 앨프리드 머핸에서

‘냉전의 설계자’ 조지 케넌으로 이어지는 미 대전략가들의 아시아 방위전략은

‘#역외 해양 전략(offshore maritime strategy)’으로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가급적 지상전을 피하고 해·공군 위주로 대륙세력을 막겠다는 것이다.

핵 중심 방어전략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뉴룩(New Look)’도,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의 ‘베트남 방어의 베트남화’도 같은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다.

한반도를 미 방위선에서 제외한 ‘애치슨 라인’도 이 같은 전략에 기초한 것이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계획 5027’에 따라 100일 이내에 미군 65만 명이 투입되게 돼 있다.

그러나 병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미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65만 명 투입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 주 방위군과 예비군을 동원해야 겨우 가능하다.

이에 미군은 지상 전투는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작전계획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니, 고마운 것이다.

지난달 28일 미 상원은 미 군함이 가오슝(高雄) 등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미 군함이 대만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29일 미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14억2000만 달러 규모 무기 수출 계획을 승인했다.

또 2일엔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해작전’을 전개했다.

중국도 만만찮다.

일단 미국을 제1 도련선 밖으로 몰아낸 뒤 차츰 제2 도련선까지 진출한다는 전략 목표하에,

지대함 미사일 등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으로 묶여 있던 주한미군의 활용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중국으로선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막대한 국방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8.4% 증가한 43조7114원으로 편성했으며,

향후 5년간 78조 원이 넘는 방위력 개선비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투입된다.

그리고 미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육군 병력 증가도 필요하게 됐다.

또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란 미사여구도 잘 살펴봐야 한다.

2020년대 초반에나 군사위성을 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사주권 행사가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완전한 #자주국방을 할 수 없어 동맹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원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0501033711000002

 

 

 

 

 

오복작명원 철학관 친절한 작명, 택일, 궁합,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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