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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한국전력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시공업체 입장에선 한전 직원 가족 명의로 된 발전소 몇 곳만 만들어주면
손쉽게 다른 발전소 수십 곳의 허가까지 따낼 수 있었다.
일종의 '먹이 사슬'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에 2만5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90%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소다.
개인도 초기 설치 비용 2억원 안팎을 들이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월 200만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다만 설치를 위해선 한전의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한전 직원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명의 발전소 세우려 '업무 계획'까지 수립
2014년 8월 한전 지사의 팀장 A씨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업체가 허가를 신청한 발전소 25곳의 기술 검토를 맡았다.
지역별로 정해진 송·배전 용량을 따져보니 10곳은 한전 전력 시스템과 연결이 불가능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 명의로 된 발전소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5곳을 모두 연결 가능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어 3개월 뒤에도 아내·처남 명의 발전소를 포함한 24곳을 용량 제한과 무관하게 부당 연결시켰다.
A씨는 2016년 아들 명의 발전소를 시공 업체에 1억8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론 매각 대금으로 2억5800만원을 받아 7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지사장이던 C씨는 2014년 아내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 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송·배전 용량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자 다른 발전소의 연결 용량을 옮기는 '선로 변경 계획'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아내 명의 발전소 3곳을 포함한 23곳을 한전 전력 시스템에 부당 연결시켜 사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선로 변경 계획은 실효성 문제로 이듬해 10월 폐기됐다.
이 밖에 아내 명의로 약 2억원 상당의 발전소를 사면서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겠다"며
시공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과장급 직원도 있었다. 이 직원은 감사원 감사 시작 후에야 업체에 돈을 돌려줬다.
◇지자체 공무원도 뒤 봐주기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도 드러났다.
충청남도 발전 사업 허가 담당자는 5개 업체 발전소의 전력 시스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한전 측 기술 검토 결과를 받고도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전 기술 검토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사후 검증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소 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변전소 용량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시공 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소를 상납받아
수천만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직원들도 여럿 있다.
한전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몰아줄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전은 이날 감사원 발표 직후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작년 10월 자사 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포함)이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자율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신고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경각심 커져
우리 정부는 지난해 원전 비중을 낮추고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전국적으로 우후죽숙처럼 생기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효율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설치 과정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삼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을 위해선 100조원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406.6㎢로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한다.
발전 단가가 비싸 전기 요금 상승도 피할 수 없다.
[그래픽] 한전 간부들의 태양광발전 비리 사례
언제나 오복작명원.철학관 02-2696-9272
친절한 인생의 동반자. 작명 택일 궁합 내운명에 대해
성공과 행운 만나는 상담. 어때요~
칭찬은 함께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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